DDP 브랜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l 제안요청서

2016.9

「DDP 브랜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제 안 요 청 서

	소속 담당 전화 이메일 발주기관 홈페이지	DDP경영단 상생본부 마케팅팀 배인혜 선임 02-2153-0085 ihbae@seouldesign.or.kr 서울디자인재단 www.seouldesign.or.kr

	【 목 차 】
Ⅰ. 사업안내 1. 사업 개요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3. 사업 내용 Ⅱ. 시스템 운영 1. 시스템 운영 현황 Ⅲ. 추진계획 1. 추진 전략 2. 추진 목표 3. 추진 체계 및 역할 4. 추진 일정 Ⅳ. 사업내용 1. DDP 소재 라이브맵 앱 구축 2. 콘텐츠 서비스 2.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3. 홍보 이벤트 페이지 개발 Ⅴ. 제안요청 내용 1. 공통사항 2. 시스템 개발 환경 3. 메뉴 및 디자인 구성 4. 관리자 페이지 구축 5. 유지보수 세부사항 Ⅵ. 제안 안내 1. 일반 제안안내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4. 제안 시 준수사항 Ⅶ. 제안서 작성요령 및 별지서식 1. 제안서 작성방법 2. 제안사 제출서류 3. 제안서 목차 4.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DDP 브랜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사업 용역

Ⅰ		사업안내

Ⅰ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DDP 브랜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DDP 소재 라이브맵 앱 구축)

나. 사업목적

: DDP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구축을 통해 후원사 니즈를 충족하고, DDP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 및 DDP 온라인 커뮤니티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5개월(개발 3개월, 유지보수 12개월)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임

라. 소요예산 : 1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자 선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DDP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

나. DDP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Ⅲ		사업내용

가. 자신만의 개성과 철학이 담긴 물건을 만들고자 하는 디자이너, 메이커스,       DIY 마니아 등이 손쉽게 원하는 재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DDP       소재 라이브맵(Library+Map) APP(가제) 개발 및 구축

나. DDP 소재 라이브맵 APP 유지보수

다. 테스트베드 운영 1건

라. 애플리케이션 운영관리 매뉴얼 구축 1건

마. 결과보고서 제출 1건

Ⅱ		시스템 운영

Ⅰ		시스템 운영 개요

가. 운영체제(OS)

1) 안드로이드

2) iOS

나. 연계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 DDP 홈페이지, SMART DDP

※ 연계 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는 개발 여건에 따라 향후 변경 가능

※ 메뉴 구조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수립

Ⅲ		추진계획

Ⅰ		추진전략

목표		DDP 소재 라이브맵 모바일앱 서비스 제공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경쟁력 강화

추진 전략 및 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모바일 앱 개발 및 구축		➀ 소재·업사이클·가공 등 디자인 뉴스 콘텐츠 제공 ➁ 소재 및 가공 도소매 업체 정보 제공 ➂ 홍보콘텐츠, 이벤트 정보, 영상 제공 ④ 관련 사이트 링크 및 공지사항 등
		콘텐츠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➀ 각 메뉴 운영 관리 ➁ 콘텐츠 관리 ➂ 연계 콘텐츠 관리 ④ 통계 분석(사용자 이용행태 전반, 다운로드수, 조회수 등)

Ⅱ		추진목표

가. 소재·가공·업사이클 비즈니스 플랫폼 개발

- 관계 산업 인식 제고 및 사용자 편의 서비스 제공

나. 사용자 중심의 DDP 디지털 서비스 정책 수립

- 사용자 이용행태(사용자 정보와 선호 콘텐츠) 기반으로 디지털 시대에 유동적으로 반응하는 DDP 서비스 정책 수립

다.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 사용자 이용행태 분석하여 소셜 큐레이션 제안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

Ⅲ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추진절차

1) 참여업체 선정절차

추진단계				비고
				○ 입찰참가등록 관련 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제출도서 내용 및 규격 ① 사업제안서: A4규격, 총40쪽 이내(10부) ② 발표자료 ③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A4규격(2부)
	사업 공고
		10일간 사업 공고(긴급)
				○ 참가자격 통과한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업체당 제안발표(20분) 및 질의응답(10분) 진행 ○ 7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우선 협상대상 업체 협상진행(10일 이내) - 과업지시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등 협의
	제안발표 · 심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을 통한 계약
				○ 완료 : 계약 후 ~ 15개월 ○ 애플리케이션 론칭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제출
	과업수행

2) 사업 착수 후 추진절차

추진 단계			내용
1	계약체결		□ 사업기간, 계약금액 확정 - 프로젝트 디렉터 등의 조직인력 확정 - 과업지시서 협의
	□
2	착수보고 및 기획 착수		□ 사업착수보고 - 애플리케이션 기획 방향 및 추진계획 보고
	□
3	DDP 브랜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 DDP 브랜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4	테스트베드 운영		□ 테스트베드 운영 - 확정된 애플리케이션 시범운영 및 리뷰·보완
5	애플리케이션 운영 및 유지 관리		□ 애플리케이션 론칭 및 관리 - 월별 콘텐츠 업데이트 및 유지 관리
	□
6	사업 종료		□ 결과물 제출 - 결과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등

나. 주요 역할

추진체계	역 할
주관기관 (서울디자인재단)	o 사업계획서 수립 및 위탁사업자 선정 o 사업총괄관리
협력기관 (서울특별시)	o 지도 콘텐츠 제공
주관 사업자	ㅇ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o 홍보 및 프로모션 진행

Ⅳ		추진일정

가.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5개월

나. 애플리케이션 개발 일정

참여 및 협력업체 선정 공고	2016.9.19.(월) (긴급공고기간 10일)
⇩
서류 및 제안서 접수 및 입찰참가 등록	2016.9.30.(금) 10:00~15:00(시간엄수)
⇩
서류 및 제안서 심사	2016.10.4.(화) 예정
⇩
협상 및 계약	2016.10.5.(수)~2016.10.7.(금)
⇩
사업 수행	2016.10.10.(월)~2016.12.15.(목)
⇩
테스트베드 운영 및 수정·보완	2016.12.16.(금)~2016.12.31(토)
⇩
DDP 소재 라이브맵 앱 론칭 2017.1.
⇩
사업종료	2017.12.29(금)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사는 개발인력을 일정에 맞추어 투입 및 개발일정을 제시해야 함

Ⅳ		사업내용

Ⅰ		DDP 소재 라이브맵 앱 구축

가. 소재 검색 기능

- 지역별·종별·업체별 직접 검색 기능

나. 가공 검색 기능

- 가공 방식별·지역별·업체별 직접 검색 기능

다.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용자의 특성에 맞춘 회원 정보 입력 및 관리 시스템

라. My Library

- 검색한 소재 및 가공 정보를 나의 라이브러리에 추가 관리 기능

마. 맞춤 정보 제공 기능

- 회원의 개인정보와 검색 내용에 맞춰 맞춤형 소재 및 가공 방식 제안

바. 소재 및 가공 관련된 디자인 뉴스 및 이벤트 제공

사. 사용자와 업체 간 소통 가능한 댓글 및 리뷰 기능

※ 상기 기능은 협상 시 조정될 수 있음

Ⅱ		콘텐츠 서비스

가. 동대문 주변 소재 및 가공 디자인 뉴스 서비스 제공

- 동대문 주변 소재 및 가공 관련된 디자인 정보 및 소식을 분야별로 분류·

정렬하여 회원 특성 반영한 뉴스 제공

나. 디자인 트렌드 정보 제공

- 업종별 트렌드 세분화하여 매크로 트렌드 및 서브 트렌드 정보 제공

다. 소재 및 가공법 사례 예시 및 업체 탐방 정보 제공

- 월별로 소재 및 가공법을 테마로 나누어 카드 뉴스 형식의 비주얼 및

정보 제공

라. 소재 및 가공법 사전

- 소재 및 가공법의 특징과 사용 및 응용방법 정보 제공

Ⅲ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가. 소재 및 가공의 분류 및 구성 관리자 모드에서 편집 기능

- 카테고리 생성 및 삭제를 용이하게 수정 및 변경 가능

나. 콘텐츠 가이드 정보 제공

- 사용자 라이브러리 및 검색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선호 콘텐츠 정보

제공 및 정기 업데이트 시 예상 수정 콘텐츠 정보 제공

다. DDP 홈페이지 또는 Smart DDP 앱과 연계

- 사용자들의 DDP 내외부 경험 확대 서비스 제공

라. 사용자 이용 행태 및 콘텐츠 선호도 정보 분석

Ⅳ		홍보 이벤트 페이지 개발

가. DDP 소재 라이브맵 앱 출시 일정에 따라 이벤트 페이지 개발

- 다운로드한 회원의 정보 추출 등 제공

나. 소재 및 가공별 세부 이벤트를 업체와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진행

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연계된 이벤트 개발

- Smart DDP 앱 제공 전시·세미나 정보와 연동해 소재 및 가공에 대한

맞춤형 이벤트 진행

라. 관리자가 이미지와 콘텐츠를 쉽게 편집 가능한 전용 인터페이스 개발

마. 후원사 광고 송출 기능 개발

Ⅴ		제안요청 내용

Ⅰ		제안요청 개요

가. H/W 및 S/W 구매 범위

- 서버 H/W 1식

- DB 관련 S/W 1식

- OS S/W 1식

- 웹WAS S/W 1식

- 보안 S/W 1식

※ 기타 필요한 사항 추가 제안 가능

나. 시스템 개발 범위

- 서비스 응답속도 보장 및 성능 최적화

- 서비스 연속성 보장

- 시스템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

- 서비스 안정성 및 보안 고려한 인터페이스 구축

- 정보 검색 및 아카이브 기능 개발

- 지도 연계 길찾기 기능 개발

- 광고 송출기능 개발

- 사용자 이용 행태 분석 기능 개발

※ 추가 제안 가능

다. 운영 및 유지관리 범위

- 운영 매뉴얼 구축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 지속적으로 실시

- 월별 콘텐츠 업데이트 및 아카이브 축적

- 운영 및 기술이전 계획 수립

- 하자보수 지원

라. 공사 범위

- 해당 없음

Ⅱ		시스템 개발환경

가. iOS 7.0, 안드로이드 2.2 이상 환경 등 최신 버전

Ⅲ		메뉴 및 디자인 구성

가. (재)서울디자인재단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특성을 살린 독창적이고,

세련된 디자인 구성

나. 플래시 등 웹 신기술 적용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적용

다. 가독성 및 사용성 고려한 레이아웃, 명확한 서체규정 등을 위한 앱 스타일

가이드 제작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일관성 유지

라. 메뉴 및 디자인은 현 실정에 맞게 구성하되, 접근성과 편리성 등을 최대한

고려한 UI 지원

마. 그래픽의 일관성 유지, 글자크기 및 행간조절, 텍스트의 그래픽 처리 등

바. 레이아웃과 색상 콘셉트에 알맞은 내용 설정 및 적절한 사진, 그래픽

이미지, 동영상을 배치함

사. 애니메이션과 플래시기법을 활용하여 역동적인 화면 구성

※ 제안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또는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Ⅳ		기능 목록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구분		코드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0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1
기능 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SFR-000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3
성능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0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2
데이터 DAR	Data Requirement	DAR-000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3
테스트 TER	Test Requirement	TER-000	도입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1
보안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4
품질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2
제약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1
프로젝트관리 PMR	Project Mgnt. Requirement	PMR-000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12
프로젝트지원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사항 등)	3
합계				36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S/W, H/W 도입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앱 기능 공통사항
	SFR-002	콘텐츠 관련 기능 요구사항
	SFR-003	추가 기능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서비스 성능 최적화
	PER-002	시스템 안정성
	PER-003	질의응답 시간
	PER-004	시스템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UIR)	SIR-001	외부 API 연동 방안
	SIR-002	사용자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화 준수
	DAR-002	데이터 무결성 및 정합성 검증
	DAR-003	DB 설계기준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수행 방안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 법규 및 표준 지침 준수
	SER-002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보안
	SER-003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4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기능 구현의 정확성
	QUR-002	신뢰성
제약사항 (COR)	COR-001	제약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안
	PMR-002	추진일정계획
	PMR-003	지식재산권 귀속
	PMR-004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5	품질보증 계획
	PMR-006	위험관리 계획
	PMR-007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PMR-008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PMR-009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PMR-010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11	성과지표 설정관리
	PMR-012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이전
	PSR-003	하자 보수

다. 요구사항 상세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S/W, H/W 도입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공통(S/W, H/W)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S/W와 H/W의 경우 안정성 및 타 시스템과 호환성, 확장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제안요청 내용(시스템 구성 포함)이외의 추가 설비(H/W, S/W) 필요시 제안에 포함해야 하며, 추가설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제안장비 구축 후 시스템운영부서의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운영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도입 S/W, H/W는 기존 운영 중인 제품과 호환 가능한 제품으로 도입해야 하며, 완벽한 연동이 안 될 경우 제품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제품변경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커스터마이징 및 튜닝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JAVA 관련 S/W의 경우 JDK 1.6 이상 지원 가능한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개발언어와 환경은 재단 환경에서 구현 가능한 것으로 제안한다. 오픈소스인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 등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 시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한다. 시스템 안정화를 고려하여 제안해야 한다. 하자보증기간은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S/W의 설계, 성능, 제작, 설치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보수(패치 업그레이드 포함) 동일 장비의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앱 기능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 인력 및 앱 기능 공통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앱 개발 및 UI/UX(기획 및 디자인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필수 사항) ○ DDP 소재 라이브맵(가칭) 앱 제공을 위한 최적화된 안드로이드, iOS용 스마트폰 앱 개발 - 앱 개발 범위 ① 안드로이드, iOS 스마트폰 앱 개발, ② 하이브리드 앱 기반으로 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설계 운영상 네이티브 앱 또는 웹 앱 방식으로 제안 가능 - 안드로이드 개발 기준 버전 ① 최소 4.0 버전 이상에서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도록 개발 - iOS 개발 기준 버전 ① 최소 8.0 버전 이상(iPhone 4S, 5, 5S, 6, 6S, 6+, 6S+)에서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도록 개발
산출 정보		기능검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관련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앱 제공 콘텐츠 구현 요구사항
	세부내용	○ 소재, 가공, 업사이클 디자인 정보 아카이빙 - 웹 서버 구축 및 콘텐츠 생산·제작·관리 ○ 소재, 가공, 업사이클 디자인 정보 검색 기능 ○ 소재, 가공, 업사이클 디자인 콘텐츠 관련 카드뉴스 월 1회 제공 ○ DDP 주변 소재, 가공 업체 찾아가기 기능(오픈소스 연결 가능) ○ 광고 기능(이미지배너, 동영상 등) ○ 사용자 이용 행태 분석
산출 정보		기능검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추가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타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 추가 제안 사항
	세부내용	○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기능 중 서비스 제공에 효과적인 방안 추가 제안
산출 정보		기능검증
관련 요구사항

3)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응답속도 보장 및 성능 최적화
	세부내용	○ 서비스 응답속도를 보장하기 위해 AP 서버, 개발 아키텍처, 응용프로그램, DB 쿼리문 등의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작업 수행 ○ 응답속도 및 DB 성능 최적화 수행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연속성 보장
	세부내용	○ 피크타임 및 과부하에 따른 시스템 안정성 점검 ○ 향후 전체 확산을 고려한 테스트 수행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백업 및 복구체계 마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질의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조회 서비스 응답시간에 관련된 사항 명시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모든 질의 요청은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 부터 3초 내에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여야 함 ※ 응답시간은 사용자의 정보 요청의해 최종결과가 조회되는 시간임 - 시스템 내 모든 질의문(쿼리) 화면에 뿌려지는 속도까지 고려하여 쿼리 최적화를 진행하여야 함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지 3초 이내에 관련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본 요구사항은 시스템 사용률을 과도하게 높이는 일괄처리 업무(백업 등)를 진행 중일 경우 및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데이터량 2GB 이상)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자원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 명시
	세부내용	○ 테스트기간과 시험운영기간에 시스템의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 정도를 평가하며, 서비스 가용 시간 동안의 CPU 평균 사용률은 최대 90%, 메모리(디스크) 사용률은 7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데이터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장애 복구가 빠르고, 장애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은 점검시간을 제외하고 무 중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향후 업무 및 기술 환경 변화를 고려한 유연성, 확장성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외부 API 연동 방안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서비스와의 연계 방안 수립
	세부내용	○ 편리한 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부 서비스와의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 제시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보안을 고려한 설계 및 구축 방안 제시 ○ 연동 서비스 항목 ① 지도서비스 ② SNS 회원계정(회원가입/로그인) ③ 포털사이트 블로그 검색 ④ SNS, 외부 앱서비스 등에 정보공유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건
	세부내용	○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 정보기술에 대한 미숙련자도 쉽게 사용가능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함 ○ 사용자, 담당자, 관리자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입력항목에 대해 필수, 선택 등 항목별 정확한 안내와 함께 입력사항에 대한 체크 및 정확한 경고, 오류 메시지 표시해야 함 ○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 ○ Navigation을 유지하여 사용자의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혼란 및 이질성을 제거하여야 함 ○ 메뉴 구성은 업무의 연속성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준수 및 관리,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정의 명시
	세부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데이터베이스가 설계되어야 하며, 데이터정의에 의한 DB설계 및 운영되어야 함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 DB 표준화에 따라 표준용어, 표준코드 등을 수립하고, 적용 상태를 점검하며, 효율적인 DB관리를 위해 아래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엔터티정의서, 코드정의서, 속성정의서, 논리ERD설계서, 물리ERD설계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데이터베이스정의서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산출물 ○ 고품질의 데이터 활용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의 생산·운영·개방 각 단계에서 아래 표준화 체계 준수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23호)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 전자정부법(법률 제13459호) 제50조(표준화) □ 전자정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0호) 제59조(표준화)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5-26호)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 및 외부 연계 데이터의 오류 검증 수행
	세부내용	○ 데이터 정합성 검증 - 모든 데이터는 관리자가 입력한 그대로 저장되어야 하며, 보안관리 및 무결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함 ○ 데이터 정합성 검증 - DB 정규화를 통해 테이블 간 데이터 값 불일치 발생 방지 -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해야 함 -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정합성 검증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 또는 프로세스를 구성하여야 함 - 외부기관 연계 데이터의 시스템 등록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를 유지해야 함 - XML 데이터는 XML 스키마를 이용하여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기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및 최적화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관리, 표준용어를 수용할 수 있도록 DB설계 ○ DB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스페이스의 불필요한 낭비 방지를 위하여 테이블, 칼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각 기능에서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통합 설계를 해야 함 ○ 향후 업무 변동 및 시스템 확장, 프로그램 보완 등이 용이하도록 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해야 함 ○ 성능저하 및 장애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 쉽게 복구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필요 시 구조 최적화, 튜닝 등을 통하여 안정성과 성능을 확보해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아키텍처, 테이블정의서, 테이블 목록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수행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수행 방안
	세부내용	○ 사업자는 개발 및 테스트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테스트 단계별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및 대량자료 테스트 수행 방안 등 세부적으로 기술 ○ 다양한 시험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험케이스를 구축해야 함 ○ 프로그램별 단위테스트, 업무 간 결합테스트 및 전체 통합테스트 등 종합적인 테스트 계획에 대한 검토 및 관리 방안을 제시 - 테스트 단계별로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 테스트 진행현황 모니터링 방안 및 도출 결함에 대한 조치·관리 방안을 제시 ○ 테스트 결과에 대한 문서화 및 수행결과 검토 방안을 제시 ○ 안정적인 시스템 전환과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을 제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6) 테스트 요구사항

7)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법규 및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법규 및 표준 지침 준수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는 각종 정보 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 모바일 앱 개발가이드라인 및 각종 표준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 -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지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지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 모바일 전자정부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활용 가이드라인 - 웹페이지 소프트웨어(웹) 개발 보안 가이드 -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가이드라인 - OWASP TOP 10 취약점 및 국정원 8대 취약점 제거 ○ 사업기간 중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지침)을 반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보안 강화 및 운용 기준 준수
	세부내용	○ 시스템 접근 보안성 강화 및 전산자료 보호 - 사전 인가 받지 않은 사용자의 주관기관 IDC 및 전산망에 접근을 불허하며, 접근인가는 주관기관의 관리지침에 따른 절차에 의함 - 사용자의 모든 작업내용에 대한 로그를 보관하여야 함 - 사용자와 시스템 간 논리적 연결 안 된 사용자 및 일정시간 미사용 시 모든 페이지에 연결 차단하여야 함 - 기타 주관기관의 전산자원 보호를 위해 요청하는 필요 조치 및 주관기관 IDC의 장애관리 절차에 따른 조건이나 제반사항 준수 ○ 데이터베이스 보안 강화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함 -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과 권한 부여함 -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의 접속만을 허가하여야 함 - DB Application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OS Prompt에 접근 금지 - DB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에 대해선 국정원에서 인정한 암호화 방법에 따라 암호화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 대상 및 관련지침 준수

- 주관기관 개인정보보호관리지침에 의거 개인 정보 보호의무 준수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12호)」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주관기관의 내부문서 및 회원정보, 회의자료, 인사자료, 입력 데이터 등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상으로 함

-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용역사업체 대표자는 사업관리 책임자 1인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주관기관 보안규정을 포함하여 아래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전자정부법」(법률 제 13459호)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 316호)

□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 13423호)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자치부 훈령 제13호)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제268호, 2015년)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4-1호)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 2014-7호)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2015년)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2년)

○ 사용자 패스워드 및 개인정보 처리(암호화)

- 개인 식별정보 및 패스워드 등 인증 정보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소통할 경우 전량 암호화해야 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6개월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 데이터 파기

- 본 용역사업 수행 중 위탁된 개인정보 및 주관기관 배부문서 등은 외부유출이 불가하며, 이용목적 달성 후 반드시 전량 폐기하여야 함

- 본 용역사업 수행 중 구축한 DB 및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주관기관에 인계 완료 후 저장매체 내 복사본 등은 반드시 폐기하여야 함

○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체결 및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자(용역 참여인원 전원 포함)는 본 용역사업 계약 시 별도 서식(제안서 별지서식 제8호, 제9호)에 의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대책(문서보안,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대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함

- 용역사업자는 본 용역사업 수행과 관련한 참여인력 및 시스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실태점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용역사업자는 월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교육 실시 이후 관련 실적을 제출해야 함

- 본 용역사업 참여인력은 업무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시스템 로그관리

- 비 인가자의 로그 접근은 허용되지 않으며, 로그는 누구도 수정·삭제 할 수 없으며, 열람 및 분석도 인가자에 한해 허용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로그는 위․변조되지 않도록 최소 6개월 이상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보관해야 함

○ 개인정보 누출관련 제재

- 용역사업자는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및 보안서약서의 상의 보안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342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20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33호)」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주관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해야 함

- 본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위탁된 개인정보의 누설 및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12호)」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처벌됨

- 「전자정부법」(법률 제 13459호) 제2조제13호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표준 개인정보위탁계약 및 보안서약서에 명시한 개인정보를 외부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향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세부내용	○ 개발보안의 범위는 개발되는 소스코드 전체에 해당 함 ○ 프로그램 개발 및 솔루션 구축 시 해킹에 대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8)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A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내 사용되는 기능 검증·승인 조건
	세부내용	○ 기능구현의 정확성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의 요구사항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AR-002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신뢰성 담보 사항
	세부내용	○ 본 용역사업을 통해 도입된 소프트웨어와 구축된 시스템은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변경된 요구사항 포함)에 따라 접근 통제 및 감시되어야 함 ○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적으로 운영 가능해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하여야 함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제반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하여야 함 ○ 구축 완료 후 성능 저하 등 문제 발생 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 가동 이후 1개월 동안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기록, 유지보수 인력 교육, Helpdesk 운영,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인력지원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9)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단의 전산환경에 최적화하여 구축
	세부내용	○ 재단 전산환경에 최적화하여 구축 ○ 업무 분야별 상호 연계성 확보, 유사 분야 간 정보 항목의 중복 발생 및 관리 방지, 연계대상 정보의 표준화된 연계 체계 구축 ○ 최신 정보기술 기반의 표준화를 통해 개방형 표준 정보체계에서 운영되도록 구현 ○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하는 데에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 제안사는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수행업체는 설치되는 제품에 대한 제조사 명의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보증하는 증명서(Certification)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프로그램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계약 건으로 납품된 물품 또는 공사에 하자로 인하여 기존 전산자원(H/W, S/W, Data 등)을 훼손하거나 파손 시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건
	세부내용	○ 구축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관리 방안 및 철차에 관한 방안제시 ○ 사업자는 방법론에서 결정된 각 단계별 수행활동에 대해 WBS 기반으로 활동내역, 투입공수,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분야별 추진 일정별로 투입인력 M/M 표기 요망 ○ 제안사는 앱 개발 인력, UI/UX(기획 및 디자인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필수 사항)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추진일정계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관리 요건
	세부내용	○ 단계별 일정, 우선순위, 소요자원 분배계획을 제시 ○ 본 용역의 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공정기간을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일정계획, WBS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귀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
	세부내용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 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 주체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요건

세부내용

○ 추진 단계별 산출물의 종류, 내역, 제출시기, 부수 등 기술

○ 가. 성과품내역

단 계	산출물	출력물	제출일정
착수	프로젝트 수행계획서	1부	착수계 제출 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보고서(PT자료)	10부	착수보고 시
분석	요구사항 정의서	1부	분석 후 7일 이내
	요구사항 명세서	1부	〃
개발	개발표준 정의서	1부	준공 시
	스타일가이드	1부	〃
	UI 설계서	1부	〃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및 테이블 정의서	1부	〃
	메뉴 구조도	1부	〃
	시스템 및 서비스 구성도	1부	〃
	프로그램 목록 및 소스	1부	〃
	테스트 시나리오	1부	〃
	테스트 결과보고서	1부	〃
구현	시스템 운영자 매뉴얼	3부
	이용자 매뉴얼	3부
	완료보고서(PT자료)	10부	준공 시(완료보고 시)
관리	사업 중간보고서	10부	발주기관 요구 시
	주간보고서	1부	매주 1회
	변경요청서	1부	필요 시
	기타(각종 보고자료, 요구서류)	요구수량	필요 시

※ 보고서 자료는 한글로 작성, 제출부수 등은 협의 조정 가능

○ 나.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도서, 분석자료 설계서  등 모든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의 모든 권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자치부 고시)」 정한 바에 따름

산출 정보

착수보고서, 회의록, 주간·월간보고서, 기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계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요건
	세부내용	○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제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요건
	세부내용	○ 위험요소, 위험관리 등의 방법, 절차, 내용 등 제시
산출 정보		위험관리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조직
	세부내용	○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며, 실무책임자는 사업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한 자로 제시
산출 정보		프로젝트 조직도, 역할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조직
	세부내용	○ 투입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함 ○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사업영역별 상세요건)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조정하여 수행함 ○ 제안사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제안사가 마련하며, 작업장소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의 일반 조건 및 유상유지관리 조건 명시
	세부내용	○ 하자보수 - 본 용역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주관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날로부터 12개월로 함 -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지원인원, 장애처리 절차, 하자보수 체계 등 종합적인 하자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S/W, DB 등의 구성요소 분야별로 구분 □ 사업 종료 후 하자보수 조직 및 인력 □ 장애에 대한 예방 및 장애 발생 시 지원방안, 신속한 복구 방안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상의 중대한 결함, 시스템 성능,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용역사업자의 귀책사항 등으로 인한 하자보수를 요청 받았을 경우 조치하여야 함 □ 용역사업자는 기술지원부서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하자보수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긴급연락체계 유지로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복구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 공급된 장비의 결함 및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등 이상의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함 ○ 유지관리 - 하자담보 책임기간 이후 시스템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운용 보장 및 관련 규정 변경 등으로 인한 응용시스템의 변경·보완을 위한 적절한 유지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4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 사업유형에 따른 관리 산출물 - EA현행화 산출물(※관련 요구사항 참조) - SW사업정보 산출물(※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기능 활용하여 방법론 별 필수 및 옵션 산출물을 구분하여 확정한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 계획서에 포함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 시 제출 ·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자치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게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참여인력 신원조사 관련 서류 1부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CD 및 보고서 각 3부) - 최종보고서(산출물)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CD 및 보고서 각 3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 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산출 정보		○ 계약관련 산출물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 EA현행화산출물 ○ SW사업정보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관련 요구사항		○ PMR-003, PMR-004, PMR-005, PMR-006

요구사항 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성과지표 설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내용	○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 확정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약) 종료 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 성과측정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입찰 및 계약 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서식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①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 14)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시에는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의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별지서식 19]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2.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제1항 제1호 직접인건비의 20%이상

※ 단,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입찰참가 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초과금지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첨부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포함

- 하도급 수행계획서

- 하도급 산출내역서

- 물품 구매 계획서

❍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등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요구사항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요건
	세부내용	○ 교육훈련 내역 - 사업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개발자에게 기술이전 교육 및 업무산출물 활용 교육 ※ 관리자에게 개발시스템 전반적인 사용 및 모니터링 교육 ※ 사용자(업무담당자)에게 시스템 사용방법 및 기능 활용 교육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급된 H/W 및 상용 S/W에 대한 교육기관 등 해당업무의 교육과정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함 - 관리자, 운영자별로 도입제품(H/W, S/W)에 대한 기본교육에서 운영교육까지 무상으로 실시하되 교육내용, 인원, 일정, 장소, 교육조건 등 교육지원과 실무적인 기술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함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 계획 중 행정사항 - 교육기간은 협의하여 결정함 ○ 시스템 이용 가이드 작성 및 사용자 교육 방안 고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요건
	세부내용	○ 시스템 공급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함(솔루션 포함) ○ 기술이전 요건으로 검수 완료 후 분야별 담당요원에 의한 제반 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지적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운영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요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 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요건
	세부내용	○ 장비,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에 대해 분야별 충분한 하자보수 지원 방안이 분야별로 구분되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 분야별 무상 하자보수 기간 - 하자보수조직 지원범위, 지원방법, 인원 ○ 하자보수기간 동안 공급업체는 운영체제, 각종 유틸리티 및 상용 소프트웨어의 신규 버전 업그레이드시 무상 또는 유상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함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개발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하자 발생 시 개선되어야 함 ○ 개발사는 하자보수 기간 중 H/W 장비의 불량(소모품 포함) 및 설치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시스템의 결함 등의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 받았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해당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함 ○ 개발사는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사업 완료 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에 시스템 운영 및 활용지원을 위하여 지원해야 함 - 발주처는 제안사가 지정한 운영 지원인력에 대해 적정성을 심사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은 발주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Ⅴ		관리자 페이지 구축

가.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페이지의 인터페이스는 초급 기술자라도 쉽게 운영

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되어야 한다.

나. 자료수정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항목은 항목별로 관리자 화면에서 수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다. 정보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로 검색·태깅·필터링 등의 기능이

설계되어야 한다.

다. 관리자가 손쉽고 간편하게 게시판을 생성·수정·변경·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팝업창 자동생성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마. 배너 관리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바. 메인화면에 관리자가 지정한 개수의 배너가 게시되어야 하며, 관리자에

의하여 삽입·삭제·수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사. 지도 및 길찾기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아. 회원가입 기능이 제공되어, 가입자와 비가입자 이용 가능 콘텐츠가 구분

되어야 한다.

자. 각종 통계분석 시스템(엑셀 다운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 애플리케이션 검색자 수 카운팅

- 날짜별 다운로드 수

- 애플리케이션 내 회원가입자 DB

- 애플리케이션 회원가입자 대상 SMS/메일링 발송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Ⅵ		유지보수 세부사항

가. 일반사항

<정기보수>

- 정기점검은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 이때 시스템의 오류 및 장애가 발생이 예상될 경우 즉시 보수에 임하여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애플리케이션 점검 시 유지보수 점검일지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상기 작업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긴급보수>

- “계약상대자”는 장애 발생 통보가 있고난 뒤 2시간 이내 유지보수요원이

정비보수에 임하여야 하며, 도착시각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

용이 가능하도록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인터넷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을 시는 수리를 유보할 수 있으며, 이때 유보시간은

장애처리시간에서 제외한다.

- 장애복구 후 24시간 이내에 같은 장애가 재발하였을 시에는 최초 장애 통보

시각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한다.

-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b. 전시와 같은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c.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발주기관”이 인정할 때

나. 특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애 발생통보 또는 장애를 감지한 즉시 “발

주기관”의 승인 아래 신속히 대처하고, “발주기관”의 애플리케이션 담당자

입회 하에 장애에 신속히 처리하여 가능한 한 빨리 시스템이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S/W 업그레이드 시 이를 즉시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애플리케이션 담당자와 사용자의 운영을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운영요원 변동사항 발생 시 추가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취득한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고, 이는 유지보수 요원에 의한 기밀 누설도

포함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요원에 대한 유지보수 요원의 보안각서를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유지보수업체의 요원 신원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유지보수 요원의 임무

- 본 과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담 내용과 투입인력 등을 제시하고, 투입

인력에 대한 소속, 직책, 성명, 실무경력, 보유기술자격증 등 인적사항을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투입인력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투입한 인력을 교체할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요원 자격에 관한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 유지보수 시간은 “발주기관”의 근무시간과 같으며, 상호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의 유지보수요원이 유지보수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유지보수

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유지보수 과업 수행 및 보고서

- “계약상대자”는 콘텐츠 및 디자인을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정상적

으로 서비스 되도록 관리하며, 시스템도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시스템 가동상태가 최적의 상태인지 아닌지 판단을 의뢰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스템을 진단하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및 기능보강 지원사항

a. 메뉴 변경 및 추가 개발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b. 이벤트와 행사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디자인 작업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c. 서비스 중인 콘텐츠의 자료 갱신 및 신규 콘텐츠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업데이트 하여야 한다.

d.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개발된 콘텐츠 결과물에 대하여 산출물 문서 및

파일(프로그램 변경내용, 실행파일, 소스 프로그램, 이미지 등)은 CD로

제작·제출하여야 한다.

Ⅵ		제안 안내

가. 일반 제안안내

○ 제안(입찰)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사업등록을 필한 업체로, 공고일 현재 공모 대상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②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관할관청에 산업디자인전문 회사로 시각 디자인 또는 종합디자인 신고를 필한 업체

③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④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２(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해당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포함)>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계약 시 반드시 주계약자(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자는 3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낙찰자 결정방법

①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통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함

②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의거

③ 사업자(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44조 의거

- 입찰참가자격 확인 후 제안서를 접수받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및 가격 평가를 병행실시 한 후 협상대상자를 선정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나.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심사 서류 제출

① 제출일시 : 2016년 9월 30일(금) 10:00 ~ 15:00(시간엄수)

② 제출장소 :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살림터 3층 운영사무실 앞 회의실

③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와 함께 직접 제출

④ 제출내용 : 참가자격 확인, 사업수행능력 관련 서류, 사업제안서 제출

※ 상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택배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서류

● 입찰참가 등록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사용인감계 첨부)〕지참

④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⑤ 직접생산증명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포함) 1부

⑥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신고확인서(등록증)사본 1부씩, 실적증명서 사본 각 1부씩

⑦ 공동수급인 경우(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및 합의각서 1부

※ 표준 협정서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분담비율을 기재할 것

- 공동수급 구성원별 위 ② ~ ④의  서류 각 1부

⑧ 재직증명서 1부(단, 대리인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⑩ 사용인감계 1부

⑪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⑫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① 사업수행능력 관련 서류(아래 서류를 제본한 책자 2부 제출)

-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관련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각 1부

· 입찰참가 등록 구비서류 ⑥항과 동일

- 참여인력 경력 상태 총괄표 및 참여인력 이력서

· 경력 상태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학력증명, 경력증빙 등)

· 사업장 소속 확인증빙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서 등)

-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② 가산점 대상 증빙 서류

③ 제안서 10부 및 제안서요약서 10부(인감날인 원본 1부, 사업제안서 사본 9부)

※ 사업제안서 사본(9부) 및 요약서(10부)에는 일체의 회사명(제안업체명) 표기를 금함

④ 가격제안서 1부(세부산출내역서 포함, 밀봉 후 날인)

⑤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수록 CD 또는 USB 저장 2매 제출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제안서는 접수일의 해당시간까지 직접 방문하여 1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다.(시간엄수)

②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지참)

③ 제안서 접수 시간 내에 도착한 순서대로 접수 번호를 부여한다.

④ 제안서는 제안사 별로 한 건에 한하며,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 변경, 보완 할 수 없다.

⑤ 제안서는 사업제안서(정성적 평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정량적 지표 평가), 가격제안서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한다.

⑥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진다.

⑧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틀림없음”, “원본 대조필” 확인·날인이 있어야 한다.

⑨ 제안서 원본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한다.(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아래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을 준용함

○ 제안심사

● 제안설명회(발표회)개최 : 제안서류 제출업체 대상

① 일시 및 장소 : 2016년 10월 4일 (화) 14:00 / DDP 살림터 2층 미디어룸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사전 공지 예정

② 제안서 발표(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 질의응답 15분 내외

③ 제안서 설명(발표)순서 : 선착순 제안서 제출 순에 따름

④ 유의사항

- 제안설명(발표)은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총괄디렉터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평가를 위하여 제안업체는 서울디자인재단이 정하는 날짜와 장소에서 제안 설명(발표)을 실시한다.

※ 지참서류(신분증 필히 지참)

•대표자 참석시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필히 지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위임 받은 자 참석 시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필히 지참)

※ 시간,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www.seouldesign.or.kr – 공지사항

※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대체 한다. 또한 배포하지 않으므로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http://www.seouldesign.go.kr),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에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의 승인을 거처야 하며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 제안서 평가는 서울디자인재단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제안업체는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심사에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을 통해 선정한다.

● 평가방법

① 일반사항

- 제안심사 제안서는 정량적 평가는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 평가 10점으로 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이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정량적(객관적)평가

- 재단 계약담당자(주관부서)에서 계량화하여 평가한다.

- 정량적 지표 평가비율은 20%로 한다.

③ 정성적(주관적) 평가

-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회의를 개최한다.

- 정성적(주관적) 평가비율은 70%로 한다.

④ 가격 평가

- 가격 평가방법은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한다.(붙임1)

- 가격평가 비율은 10%로 한다.

● 세부 평가항목

※ 제안심사는 본 사업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한다. (붙임2~7)

라. 제안 시 준수사항

○ 제안 시 준수사항

● 유의사항

①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 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 발견 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파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③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나 본 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⑤ 사업 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디자인재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사항을 어길 경우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⑥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 작성 및 평가 관련 보안 사항

①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서울디자인재단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⑤ 제안요청서 관련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사업 수행 관련 보안사항

①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자”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서울디자인재단 보안업무 내규”를 적용한다.

② 사업자는 용역 수행 중 직접, 간접으로 취득한 기밀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 분쟁의 해결

① 계약 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계약서 및 발주자의 과업지시서, 추가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으면 서울디자인재단과 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사항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④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서울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⑤ 계약에 관한사항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한다.

● 소유권

①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허나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당사자가 진다.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 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서울특별시 예규 713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 기타사항

①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에 의거 입찰담합 등 부정당업자로 제재 함

②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기술자)은 서울디자인재단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 기타 유의사항

- 본 특수조건 및 일반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디자인재단과 주관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서울디자인재단은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 주관사업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Ⅶ		제안서 작성요령 및 별지서식

가.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의 효력

①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서울디자인재단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② 서울디자인재단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제안평가를 위한 제안 발표(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③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④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안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요구된 자료의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진다.

○ 작성 방식

① 제안서 본문내용은 최대 40페이지로 제출하되 각 단위항목별로 간지를 삽입하여 구별한다.

② 인쇄 형식

- 제안서 표지 및 용지 : A4규격용지 ‘횡(가로)’으로 단면 작성

※‘횡(가로)’으로 작성하며 규격 미엄수시 평가 불가

- 본문지질 : 백상지(표지는 백색아트지 무광택)

- 제본방법 : 무선 좌철제본

- 각 단위 항목별 간지를 삽입하고 견출지(라벨)를 부착하여 구별

- 본문에 필요한 증빙자료 및 기타 보완 자료는 첨부자료로 제출

③ 제안서 운반은 박스(골판지)에 담아서 제출 하도록 한다

④ 제안서 작성 양식은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지정하는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⑤ 모든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며, 전문 용어/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용어/약어를 해설하여야 한다.

⑥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계량단위는 미터법으로, 화폐는 원화로 작성해야 한다.

⑦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지침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한다.

○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제안서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대표자 또는 법인의 직인을 날인한다.

② 제안서는 내용순서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번호를 달아 해당페이지 하단에 약어표, 용어해설 및 추가설명을 기술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 작성 시 가능한 여러 안을 제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각각의 안에 대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 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모든 기재사항은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성능,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가능한 공인검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증빙자료 미 첨부 시 평가하지 않음)

⑤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제안내용 중 「할 수 있다」, 「고려한다」, 「가능하다」, 「동의한다」 등의 불명확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및 현실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⑦ 계약 성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제안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⑧ 제안서의 내용에는 제안사업자의 내용만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타사를 인식 또는 비교 평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⑨ 제출된 모든 제안서와 정보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서울디자인재단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⑩ 제안업체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⑪ 제안서 본문내용 작성 시 매수, 쪽수 산정 시는 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다.

⑫ 제안서 본문내용 작성 시 여백에는 페이지와 제목 외 표식을 금지한다.

나. 제안사 제출 서류

○ 입찰참가등록 관련 제출 서류 ①

구 분	제출서류	서식
입찰 참가 등록 구비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_대표업체	1-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원본 대조필) 1부-각 업체	-
	③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_각 업체 -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첨부) 지참	1-7
	④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⑤ 직접생산증명 1부
	⑥ 참가자격에 해당 신고확인서(등록증), 실적증명서 사본 1부_각 업체	2-6
	⑦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_대표 업체	1-3 1-4
	⑧ 공동수급의 경우 합의각서 1부_대표 업체	1-5
	⑨ 재직증명서 1부_대표 업체 - 대리인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1-2
	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_대표 업체	1-6
	⑪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1-8
	⑫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1-9

※ 표지는 붙임서식 (서식 제1호) 사용

※ 가산점 대상일 경우 증빙 서류 제출 포함

○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구 분	제출서류	서식
정량적 지표 평가 자료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 서류 ※ 아래 서류를 제본한 책자 2부	-
	- 제안업체일반현황 _각 업체	2-1
	- 참여인력 경력상태 집계표 및 조직현황_총괄 작성	2-2 2-3 2-4
	- 주요사업 실적표-총괄 작성	2-5 2-6
	- 제안업체 경영상태 서류_각 업체 신용상태 평가등급 확인서	-
	② 사업제안서 10부	3
	③ 가격제안서1부(세부산출내역서 포함, 밀봉 후 날인)	2-7
	④ 제안서 수록 CD 또는 USB 2개	-

※ 표지는 붙임서식 (서식 제2호) 사용

※ 경력상태 집계표에 명시된 참여 인력에 대해서는 재직증명서, 최종 학력증명서, 기술자격증, 4대 보험 확인증 등 경력 증빙서류 필첨 (증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력 점수 인정)

○ 제출 규격

제출항목	수 량	규 격	비 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A4규격 ‘세로’, 무선 좌철제본, 단면 인쇄(컬러)
사업제안서	각 10부	A4규격 ‘가로’, 무선 좌철제본, 단면 인쇄(컬러) 총 40페이지 이내 ※리서치 및 콘텐츠 기획방안, 디자인 방향, 시스템 구축방향 등	원본 1부, 사업제안서 사본(9부) 및 요약서(10부)에는 일체의 회사명(제안업체명) 표기를 금함
가격제안서	각 1부	밀봉 후 날인	서식 2-7
평가용 PT자료	파일	제안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 자료 발표시간(20분)을 고려하되, 자유롭게 구성	CD또는 USB 2개 제출

다. 제안서 목차

※ 작성 목차 및 내용은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따라 변경·조정 가능함

Ⅰ. 제안개요

Ⅱ. 실행 및 운영 방안

1. 사업의 이해

2. 소재 및 가공법 리서치 방안

3. 디자인 기획 및 비주얼 구현 방안

4. 협력업체 유치 및 운영 계획

Ⅲ. 사업관리 계획

1. 수행조직 및 인력투입, 운영계획

2. 추진일정 계획

3. 소요예산 및 예산 운용 계획

Ⅳ.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및 포트폴리오

Ⅴ. 기타사항

□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서식 제1호】 입찰참가등록 서류 표지
	【서식 제1-01호】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1-02호】 위임장 【서식 제1-03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제1-04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서식 제1-05호】 합의각서 【서식 제1-06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1-07호】 사용인감계 【서식 제1-08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제1-09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서식 제2호】 사업제안서 첨부 서류 표지
	【서식 제2-01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제2-02호】 제안업체 참여인력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제2-03호】 투입인력 현황 【서식 제2-04호】 투입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서식 제2-05호】 유사분야 사업 실적 【서식 제2-06호】 사업실적 증명서 【서식 제2-07호】 가격제안서
【서식 제3호】 사업제안서 표지
【서식 제4호】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식 제5호】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서식 제6호】 보안 서약서
【서식 제7호】 기술적용계획표
【서식 제8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서식 제9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서식 제10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서식 제11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준수 확인서
【서식 제12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서식 제13호】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붙임 1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DDP 브랜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용역』사업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5.『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DDP 브랜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용역』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지표	① 사업 수행경험		누적 실적건수	3	20	계약담당자 (주관부서) 평가
				누적 실적금액	3
		②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 등급	6
		③ 참여인력		경력 및 기술상태	6
		④ 계약이행 성실도		입찰참가제한 기간	2
	정성적 평가	사업 내용	리서치 및 콘텐츠 기획방안	소재 및 가공법 리서치 방안 조사인력 구성 및 활용방안 콘텐츠 기획 및 방향 콘텐츠 관리계획 및 관리의 편의성 소재·가공·업사이클디자인에 대한 이해도	20	70	심사위원 평가
			디자인 방향	디자인 기획 및 디자인 비주얼 구현 방향 정보 디자인의 창의성 및 가독성 UX 디자인의 창의성	20
			시스템 구축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구축방안의 적정성 성능, 운용, 사용자 편리성, 품질 등을 충족 시키기 위한 방안 기술 향후 시스템 확장 및 발전방안 기술	10
			실적 평가	- 소재·가공·업사이클 제품 디자인 경험도 및 전문성 디자인 완성도 디자인 심미성	10
			관리 및 운영	- 사업 추진 단계 및 일정의 적정성 사업수행조직의 업무 분장 계획의 적정성 협력 업체 유치 및 관리 능력, 실행 가능성	10
입찰가격 평가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입찰가격 평점산식적용평가
합 계					100

※ 입찰가격 평가는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

붙임 3
			제안서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점수		배점
사업수행(실적)	1-1. 유사 사업수행 누적 실적건수 ※ 준공 또는 납품 금액 기준	3	6	20
	1-2. 유사 사업수행 누적 실적금액 ※ 준공 또는 납품 건수 기준	3
경영 상태	2. 기업 신용상태 평가등급	6
참여(기술)인력	3. 사업 참여 인력의 경력 및 등급	6
계약이행 성실도	4. 입찰참가제한 기간	2
합 계		20

※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1. 수행경험(실적) : 유사 사업수행 누적 실적금액(6점)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최근 3년간 누계실적 금액의 평균값	3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3
	3.0		2.0
최근 3년간 누계실적 건수의 평균값	5건 이상	4~3건	2~1건	0건	3
	3.0	2.0	1.0	0

∙ 누계실적 금액의 평균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행한 유사사업 누계실적 금액 총합의 연간 평균값(실적 누계÷3)이 3억 원 이상이면 3.0점, 3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이면 2.0점

∙ 누계실적 건수의 평균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행한 유사사업 누계실적 건수 총합의 연간 평균값(실적 누계÷3)이 5건 이상이면 3.0점, 5건 미만이면 2.0점, 1.0점, 0점

∙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 공동이행인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산정

- 분담이행인 경우 분담비율에 따라 산정

∙ 실적인정범위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건으로 디자인(UX, 디자인 비주얼 구현, 소재·가공·업사이클 디자인 등) 또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분야 용역 3억 원(VAT포함)이상의 실적

※ 발주처에서 인정한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실적증명서(별첨 서식 사용) 또는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제출 시에만 평가에 반영

2. 경영상태 : 신용상태 평가등급(6점)

평가요소				배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	AAA	6.0	6.0
AA+, AA0, AA-	A1	AA+, AA0, AA-
A+	A2+	A+
A0	A20	A0
A-	A2-	A-	5.0
BBB+	A3+	BBB+
BBB0	A30	BBB0
BBB-	A3-	BBB-
BB+, BB0	B+	BB+, BB0	4.0
BB-	B0	BB-
B+, B0, B-	B-	B+, B0, B-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함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분담내용이나 비율에 따라 산정함

- 경영상태 평점 = (A사 배점 × 지분율) + (B사 배점 × 지분율) + …

3. 참여(기술)인력 : 경력 및 기술 상태(6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 능력	연구 전문인력	책임 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6
		0.8	0.6	0.4	0.2
※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점수 ⇨ 평점 합이 최종 점수(최고 6점) - 연구 전문인력 인정분야 : 디자인 기획, UX 디자인 등 디자인 분야 경력을 검증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및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재직증명서 제출 및 소속인력임을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인사실 확인서(4대보험 중 택 1)을 첨부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16년 1월 기준)>

구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특 급 기술자	책임 연구원	기 술 사	‧ 박사학위자로서 3년 이상 ‧ 석사학위자로서 9년 이상 ‧ 학사학위자로서 12년 이상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15년 이상
		‧ 기사자격 : 10년 이상 ‧ 산업기사 : 13년 이상
고 급 기술자	연구원	‧ 기사자격 : 7년 이상 ~ 10년 미만 ‧ 산업기사 : 10년 이상 ~ 13년 미만	‧ 박사학위자 ‧ 석사학위자로서 6년이상 9년미만 ‧ 학사학위자로서 9년이상 12년미만 ‧ 전문대학 졸 : 12년이상 15년미만 ‧ 고등학교 졸 : 15년이상
중 급 기술자	연구 보조원	‧ 기사자격 : 4년 이상 ~ 7년 미만 ‧ 산업기사 : 7년 이상 ~ 10년 미만	‧ 석사학위자로서 3년이상 6년미만 ‧ 학사학위자로서 6년이상 9년미만 ‧ 전문대학 졸 : 9년이상 12년미만 ‧ 고등학교 졸 : 12년이상 15년미만
초 급 기술자	보조원	‧ 기사자격을 가진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 석사 학위자 ‧ 학사 학위자 ‧ 전문대학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3년 이상

4. 계약이행의 성실도(2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계약질서 준수정도	-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자 - 제재기간에 따른 감점 평가					2
	1년 이상	6개월 이상 ~ 1년 미만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3개월 미만	해당 없음
	-2	-1.0	-0.5	0	2

∙ 계약질서 준수정도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기간에 따라 감점요소로 평가함

∙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참여업체의 기술보유의 합으로 계산함

※ 기술보유 평가를 위한 증명서류 사본을 제출함

※ 계약질서 준수정도에 관하여 향후 허위 기재 사실이 발각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함

※ 협상계약시 가산점 세부내역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5 (각 –1) -0.5 -0.5

※ 가산점 평가 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붙임 4
		제안서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 등급제

❍ 제안심사의 정성적 평가점수(70점)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 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단,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등급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판단에 따라 변경, 운영될 수 도 있음

❍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제안심사 평가항목별 배점을 참조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붙임 5]와 같이 정함

붙임 5
		제안서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구분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배 점
정성적 평가	사업내용	리서치 및 콘텐츠 기획방안	소재 및 가공법, 업사이클 디자인 리서치 방안 조사인력 구성 및 활용방안 콘텐츠 기획 및 방향 콘텐츠 관리계획 및 관리의 편의성	20	70
		디자인 방향	디자인 기획 및 디자인 비주얼 구현 방향 정보 디자인의 창의성 및 가독성 UX 디자인의 창의성	20
		시스템 구축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구축방안의 적정성 성능, 운용, 사용자 편리성, 품질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기술 향후 시스템 확장 및 발전방안 기술	10
		실적 평가	유사 프로젝트 디자인 경험도 및 전문성 디자인 완성도 디자인 심미성	10
		관리 및 운영평가	- 사업 추진 단계 및 일정의 적정성 사업수행조직의 업무 분장 계획의 적정성 협력 업체 유치 및 관리 능력, 실행 가능성	10
합 계				70점

붙임 6
		입찰가격 평점 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의 경우

․ 평점 = 10 × (최저입찰가격 /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1.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3.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한다.

§ 작성요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입찰가격 평가산식 기재

§ 유의사항

‣ 가격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비 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 입찰가격 평점산식 제시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위 사항의 경우 SW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사항임. SW사업이 아닌 경우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을 적용함

SW사업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한다 => 일반적인 정보화사업을 SW사업이라 함

붙임 7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16년 1월 4일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079,435원
연구원	월 2,361,268원
연구 보조원	월 1,578,429원
보조원	월 1,183,862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 단가는 2016년 기준단가이며, 2016년 1월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기획재정부>법령>훈령․예규>예규)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서식 제1호】

접수번호

입찰참가등록 서류

「DDP 소재 라이브맵 앱 개발 용역」

2016.  .

(주)대표회사명

※업체명은 제안서 원본에만 표기하며, 평가 본에는 업체명과 로고를 표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서식 제1-0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DDP 소재 라이브맵 앱 개발 용역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대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재단의 「DDP 소재 라이브맵 앱 개발」 사업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공고로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2016. . . 신청인 : 회사명 대표자명 □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귀하

【서식 제1-02호】

위   임   장

본인은 ○○○업체의 대표로서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시행하는 「DDP 소재 라이브맵앱 개발」 사업 용역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업무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201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귀하

【서식 제1-03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그러나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 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16년       월      일

○○○ (인)

○○○ (인)

【서식 제1-04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 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하며, 연대 보증인이 없거나 연대 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통에 공동수급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16년      월      일

○○○ (인)

○○○ (인)

【서식 제1-05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16년 월 일
입 찰 건 명	「DDP 소재 라이브맵 앱 개발」사업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 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 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 등록번호

【서식 제1-06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시행하는 「DDP 소재 라이브맵 앱 개발」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준공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2억 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1억 원 이상의 2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3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 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디자인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디자인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6.   .    .

서 약 자 :  회사명 대표자명                  (인)

【서식 제1-07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주관하는 2016년 「DDP 소재 라이브맵 앱 개발」 사업 용역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귀하

【서식 제1-08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본 「DDP 소재 라이브맵 앱 개발」 사업 용역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귀속)함

201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귀하

【서식 제1-09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시행하는 「DDP 소재 라이브맵 앱 개발」 사업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16.   .    .

서 약 자 :     회사명  대표자명       (인)

【서식 제2호】

접수번호

사업제안서 첨부 서류

「DDP 소재 라이브맵 앱 개발 사업 용역」

2016.    .    .

업 체 명 : ○ ○ ○ (인)

【서식 제2-1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체명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주소				설립일자		년 월 일
업태			업종
종업원 수			상장여부
면허/ 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전화번호	년 월 일		FAX
납입자본금	원		총자산	원
매출액	원		당기순이익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	기간
	사유
[주요연혁]

※ 유의사항

1. 각 공동수급체별로 작성함.

2.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함

【서식 제2-2호】
		제안업체 참여인력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부문 PM			◯◯부문 PM				◯◯부문 PM			◯◯부문 PM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조직도는 제안사 조직현황에 따라 변경가능하다.

【서식 제2-3호】
		투입인력 현황	(※공고일 기준)

구 분	성 명	소속기관	직위	최종학위	전공	경력	담당업무	프로젝트 참여율

※ 유의사항

1. 프로젝트 참여 지분율을 반드시 기재함.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에 대한 상세내역으로, 담당 부문에 대한 전문 인력만 기재함.

3. 구분 란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구분 기재

【서식 제2-4호】
			투입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격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 1.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에 대하여 기재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및 고용보험 가입확인서(또는 의료보험납입확인서 등 자사인력여부 및

프로젝트 참여인력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4.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서식 제2-5호】
		유사분야 사업실적	(※최근 3년)

연번	업체명	① 사업명	② 사업개요	③ 사업기간	④ 계약금액 (단위: 천원)	발주기관	⑤ 단일계약여부	비고
합계

① 사업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기록

② 사업수행 작업내용 작성

③ 최근 3년간 준공한 기간(2013년, 2014년, 2015년)

④ 계약금액 : 단일 계약건에 한하며,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⑤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또는 계약서 사본1부. 단, 수행(수주포함)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 관련 증빙서류(사업실적 증명서 : 서식 제2-6호)첨부

【서식 제2-6호】
			사업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제출처
사업 실적내용	사업명						실적구분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실적(단일계약)			비 고
							금액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 유의사항

1.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완료된 관련 사업을 수주한 실적만 기재

2. 실적구분란에는 해당 사업 수행 업무의 분야를 기입(예 : 기획, 설계, 시공, 제작 등)

3. 규모란에는 총 사업비를 기입하며, 실적란에는 공동수급으로 진행하였을 경우 실제 참여 비율과 금액을 명시

4. 금액부분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5. 각 공동수급업체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서식 제2-7호】

가 격 제 안 서
사업명		DDP 소재 라이브맵 앱 개발 사업 용역
발주기관		(재)서울디자인재단
제안금액		일금 원(￦ ) - 부가세 포함
신청자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연락처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 가격산출내역서 1부. 2016년 월 일 제출자 상 호 : 대표자 : (인)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귀하

【서식 제3호】  (가로서식)

접수번호

사 업 제 안 서

「DDP 소재 라이브맵 앱 개발 사업 용역」

2016.   .   .

대표회사명

※업체명은 제안서 원본에만 표기하며, 평가 본에는 업체명과 로고를 표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서식 제4호】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51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정보화사업(용역,구매,공사)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시방서에 적용하며 대상사업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음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http://www.itscc.kr/certifyProd_list.asp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서식 제5호】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 제6호】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식 제7호】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OOOO 용역 사업
작성일	20XX년 XX월

§ 작성방법

‣ 본 사업에 적용 또는 관련 있는 기술적용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작성(사업별 해당항목에 체크)

§ 유의사항

‣ 모든 정보화사업(용역, 물품 포함)은 반드시 포함할 것. (해당없는 항목은 ‘해당없음’에 체크)

§ 비 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7조

- 발주기관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시 기술적용계획표 작성(제안요청서에 포함하여 발주)

- 제 안 사 : 제안서 제출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제출, 사업 완료시 기술적용 결과표 제출

☞ 하단의 경우,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예시이며, 사업에 따라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할 것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자치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내부사용자 전용 기능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내부사용자 전용 기능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해당 기능에 적용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해당 기능에 적용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설계 시 적용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행정포털 연계부분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탐지							O
	- (네트워크)침입방지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매체제어							O
	- PC 침입차단							O
	- PC 가상화							O
	- 서버 가상화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O
	- 복합기 완전삭제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서식 제8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계약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승인 신청인은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부분금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액) × 100

2. 하도급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되는 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 포함

【서식 제9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입찰금액(C)				원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가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C)-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별지 2]

【서식제10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가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별지 3]

【서식 제11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수급인							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수급인							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수급인							재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명
	준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별지 4]

【서식 제12호】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출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10]

【서식 제13호】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3]